가주 고소득층 추가세 영구화하나

[프로프지션 3호 알아봤습니다]
연간 50억~150억불 세수 유지 추진
현행 세율 영구화·부유층 이탈 쟁점
반대측 “주정부 예산 구조부터 개선”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추가 소득세율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호(Proposition 3)가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AI 이미지 생성]

가주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추가 소득세율을 영구화하는 주민발의안 3호(Proposition 3)가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공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금을 영구화하기에 앞서 주정부의 재정 운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발의안은 소득 상위 2%에 적용되는 현행 추가 소득세율을 2031년 이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현행 세율이 영구화되고, 부결되면 예정대로 2031년부터 종료된다.
 
고소득층 추가 소득세는 지난 2012년 주민발의안 30호로 도입된 뒤 2016년 주민발의안 55호를 통해 연장됐다. 개인 신고자는 연소득 약 37만 1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약 74만 20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행 세율을 유지할 경우 연간 50억~15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세입은 K-12 공립학교에 89%, 커뮤니티칼리지에 11%가 배정되며 행정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와 캘리포니아교사협회(CTA)는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발의안 지지를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면 주 일반기금에서 의료와 비상준비금 등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정 여력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발의안 작성에 참여한 선거법 전문가 캐런 겟먼 변호사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적용해 온 세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겟먼 변호사는 금융위기 여파로 공교육이 재정난을 겪던 당시 약 3만 명의 교사가 해고되고 일부 교실에는 학생이 42명까지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킨더가튼 준비반(TK)과 무료 학교급식, 방과 전·후 프로그램, 상담·특수교육 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CTA 이사인 에바 루이스는 “14년이 지난 지금 이 재원은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육구 예산의 기반이 됐다”며 세입이 사라지면 교원 감축과 과밀학급, 학생 지원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TA 조사에서는 교사의 80%가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과밀학급과 교육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은 비율도 각각 78%, 73%였다.
 
저소득층 학생과 영어학습자가 많은 교육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주는 지역통제재정공식(LCFF)에 따라 이들 학생의 비율 등이 높은 학교에 추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의료계도 재정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캘리포니아 플랜드페어런트후드협회의 조디 힉스 회장은 연방 의료정책 변화로 약 340만 명의 가주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소득세 세입까지 사라지면 메디캘과 아동 의료, 보육 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교육 재원 부족분을 주 일반기금으로 충당할 경우 의료를 비롯한 다른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자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금을 영구화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주 총무처의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납세자협회와 캘리포니아가족기업협회, 캘리포니아히스패닉상공회의소 등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발의안 30호 시행 이후 주정부 지출이 약 1500억 달러 늘어 2.5배 이상 증가했지만, 학교와 사회기반시설·공공안전 분야에서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0억 달러에 달했던 흑자 재정이 불과 3년 만에 약 30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또 고속철도 사업에 1000억 달러,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370억 달러, 실업수당 사기에 310억 달러가 낭비됐다고 주장하며 세원 영구화에 앞서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주 총무처는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 실린 찬반 논거는 각 진영이 제출한 의견으로, 정부기관이 정확성을 검증한 내용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타주 이주 가능성도 쟁점이다. 반대 측은 세 부담이 지속되면 부유층과 기업가가 가주를 떠나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겟먼 변호사는 2016년 세금 연장을 추진할 당시 관련 연구를 검토했지만, 해당 세율 때문에 고소득자가 대규모로 타주로 이주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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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길 기자